지크의 팁박스

ARMA 2007/11/14 19:3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런~ 지크님도 조사를 받으셨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걸 그냥두고 지나칠 순 없습니다.
어떻게든 법개정을 이루어내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군요....
저는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경찰, 검찰,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까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요...
각오하고 갑니다. 응원해 주세요~^^

Draco 2007/11/14 20:0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블로거 글때문에 선거나 투표에 영향을 받을까 겁나 죄다 막는다면...뭐하러 성인만 선거권한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중고딩 다 주지...
한나라당은 이런 대규모 고발사태의 반작용을 언젠가는 받을겁니다.

아예 선거따위 관심 꺼버리고 투표도 안할려구요.

젊은이들 정치관심좀 가져달라고 깝칠땐 언제고 이제와서 선거법 들이대며 다 잡아넣겠다니 뭐..

당신네들은 대선을 하던말던 하쇼

그정도까지인가요?
어이 없음의 극치네요

cimio 2007/11/14 20:3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으로 안타깝네요. 멀쩡한 사람 경찰서로 불러내고... 한나라당은 그렇게 정권 잡으면 신나고 즐거울까요? 트랙백 남깁니다...

제가 수사관련 쪽을 잘 압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 아마도 검사가 약식으로 벌금형을 구형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겁니다.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경우로 전과가 생기지 않으며',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로를 막으려 한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힘내세요^^

또,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경찰이 부른다고 바로 달려갈 필요는 업습니다.
범죄혐의가 없어 '불기소'로 검찰로 송치될 사인일 경우 피고발인, 피고소인 조사 없이, 즉 피의자신문 없이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일단 저의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조사한 다음 마지막으로 절 부르라고 하세요, 제 혐의가 없을 경우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사건 조사가 완결되어 제 혐의가 입증되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할 경우에는 나가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나가야 한다면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하라고 경찰에게 말하고, 서면 요구서가 오면 그 즈음에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선거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경찰이나 선관위가 적용하는 선거법 93조에는 인터넷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확인요)
다만 선거법 82조에 4항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2번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제외로 되어있죠.
경찰,선관위가 누구에게 줄서서 저짓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不世出 2007/11/14 21:1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거 참 분통터지는 일이군요. 저는 비록 정치적인 포스트나 이번 대선에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긴 합니다만 권력의 횡포라는 건 참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요. 별 일 없이 넘어가고 이 놈의 세상이 제대로 바뀌기만을 바래봅니다.

kaleidoscope 2007/11/14 21:3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럴거면...
차리리 대선기간동안 대한민국 인터넷을 폐쇄하든가..
답답합니다...

참..그런데 아예 삭제를 해버리신 건가요??
비밀글로 해놓고 대선 끝나면 다시 풀어놓으면 안되나요?
안타깝게도 제가 한발 늦어서 글을 못 읽었는데...
그 글들을 삭제한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삭제여부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ㅋㅋㅋ

실비단안개 2007/11/14 22:1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선거법, 정치인 - 모두 문제군요 -

선관위에 있으니 이런게야.
신문이나 포털에서 본 걸 퍼 나르는게 죄라면
일단 선관위는 먼저 신문이나 포털을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 네티즌을 조치해야하는거 아닌가?
씨브럴 세상....

. . 2007/11/15 00:0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외국에 있는 한글 블로그라면 어떻게 법 적용 하나요??

대체 뭘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미국에 있는 블로거입니다.
허위비방이 아닌 사실의 적시, 기사의 전달을 원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 블로그에 대문짝만하게 써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걱정되신다면, 미국에서 호스팅하여 태터툴즈깔고 미국인 친구 명의로 해드릴수도 있습니다.
답글로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Bluepango 2007/11/15 07:3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런 방법도 있네요. 어느분이 써주신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블로그에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을 당하는 블로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건 군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실정법 위반이라고 벌금을 물리면 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같이 대단한 사람도 벌금형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 받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아스트랄할 말씀만 남기고 돌아가신 걸 보면…….ㅠ.ㅠ)

선거법 개정을 위해 다음 아고라에서는 서명도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만,

(일단 서명하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368 )

그러나,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하고 기다릴까요?

저는 10만원권에 얼굴을 올릴 정도로 전국민의 존경을 받는 김구 선생의 삶에서 그 답을 찾아 보았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는 날까지

망명 정부…아니 망명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당이 고발을 한다고 해도, 경찰이 압력을 넣는다고 해도 개인 정보를 내 주지 않을만한 강단이 있는 서비스 업체,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업체, 한글로 서비스가 되는 업체, 블로거 뉴스, 올블로그 보내기 등 한국 포탈 및 메타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무료로 사용 가능한 업체……

제가 찾은 임시적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 기사도 아래의 방법으로 송고한 것입니다.)

1. http://ko.wordpress.com 에 가서 가입하고 블로그를 엽니다. 테터툴즈를 사용하는 티스토리같이,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광고성 블로그는 허용하지 않으며, 또한 수익창출을 위한 블로그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운명적인 서비스랄까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댓글이나 트랙백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올블로그등 메타에는 따로 아이디를 만들어 글 수집하기 등록합니다.

————————————————————————————–

마음대로 퍼 가시고, 마음껏 여러분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FREE——–DOM!

(악용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

마나각 2007/11/15 09:2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음..저도 같은처지 인지라...ㅠㅠ 저는 이제 진행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조언을 부탁해도 될런지요..

idea 2007/11/15 10:3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제글이 삭제당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했더니.. 진정을 받아주더라구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더 심해지겠죠.
그 증거로..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정권 잡으면 너희 다 죽는다”… 이명박 ‘포털 회의’ 파문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7&articleid=20071024152030195a3&newssetid=1270

근데, 어제 다음에도 이런 댓글을 적어 놨는데, 지금보니깐 삭제됐네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특정일 (10월 언제라고 했죠?) 이후의 포스팅만 단속을 하는 건가요?
옛날 글들도 다 지워야 한다면 그것 또한 말도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서버 시계를 한 일년 전으로 돌려 놓으면 어떨까요? :D

저도 11월 12일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받았는데 5시간 정도 조사하더군요 ^^;

이 말도 안되는 선거법 93조,
철폐될 때까지 혹은 개정될 때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B 2007/11/15 12:2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런...그렇지 않아도 글이 없어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참으로 답답한 사회가 되어 가는 군요

형사님, 이명박님....ㅎㅎㅎ. 경찰이 무섭긴 무섭구나

mepay 2007/11/16 00:3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그냥 웃음이 나오네요 ㅎㅎㅎ

음냐리 2007/11/17 02:2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지크님...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하십시오.
만일 본인 나이가 40이 안되시면, 부모님이라도 등록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다른 대선 후보를 까도 선관위에서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후보 등록이 11월 25일입니다. 이때 등록하면 오억이 필요하지만, 지금 예비후보는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아리솔 2007/11/17 12:1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트랙백으로 관련 글 보냈습니다.
6월달에 중앙선관위 법해석 과장님과 이야기 했었던 것인데....

자기 생각 블로그에 표현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경찰들이 무시하는 현실이 슬픕니다.....저는 한나라당을 반대합니다. 라고 제 블로그에 적어 놨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올지 모르겠네요..아래로 이미지를 이동시키기는 했지만요..;;

경찰은 수사권도 없으면서 수사를 하다니...검찰에서 기소하지도 않을 내용들인데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그때 조사받으러 가야 하지 않나 고민해봅니다.

bloggerabroad 2007/11/17 17:3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저는 해외 망명(!) 블로그를 만들어서
일종의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라
법의 자의적 집행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이 시대착오적인 재갈물리기가
얼마나 허황된지 보여줄랍니다.

와 진짜 답답해서 말도 안나오네요...

선거법 조문만 들여다 봐도 취지상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의견표시는 아무 문제 없는 거라는게 확실한데 말이죠...

경찰에서 위의 두 조문을 갖고 문제제기를 한 거라면, 먼저 위의 조문은 찌라시뿌리고 대자보 붙이고 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인데 말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아무데나 갖다붙이기 편하게 생겨잇죠.... 지금 헌재에 소송 들어가 있는 조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생겨먹은 법치국가라면 저런 조문을 근거로 블로거를 기소하는 검사가 있을 리가... 위헌판결은 둘째치고라도.... 만약 이 조문때문에 인터넷에 글쓴게 위법이라면 이명박이 자기 홈페이지에 자기가 대통령 되야 한다고 글써도 위법이네요 ㅉㅉㅉ

그리고 아래 조문은 인터넷 등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한 조항으로 보이는데 형법에도 있는 명예훼손죄와 다른게 뭐가 있나 싶네요... 이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문에도 나와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선거에 영항을 끼칠 목적'이 없다면 선거운동이 아니니까 단순히 평소에 자기 생각을 적는 블로그에 글 좀 썼다고 선거법 위반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아마 형사님이 적당히 협박이 알게모르게 섞인 설득을 하셨나 본데... 그 형사님도 일이니까 고소가 들어오면 처리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자기도 잘 몰라서 그런건지 귀찮아서 그런건지 괜히 겁을 준게 아닌지...

뭐 혹시 귀찮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관련글을 삭제하는게 안전하긴 한데... 아쉽네요... 누구누구의 계획대로 되가는거 같아서...

뭐 경찰수사 한번 받았다고 우울해 하지 마시고... 나중에 진짜 안좋은 일 있을때를 대비한 연습(?)겸 액떔 이라고 생각하세요 ㅋㅋ

아마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당한 사람들은 특정 후보의 알바들이 신고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지 선동을 위한 문구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형사가 먼저 나서서 조사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형사들 중 상당수가 개판이고 싸가지도 없고,
여기저기 비리에 얽혀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몸소 실천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름 할 일은 많을 테니까요.

결국 법 자체와 법 집행관을 문제삼기 보다는 그 법을 지지하는 인간을 멀리해야겠지요.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말로 인권탄압과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는 사람일 테니까요.

night invasion xxx free 2008/05/23 04:5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걸출한 디자인! 좋은 디자인.